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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절차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 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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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페지결정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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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6일(토) 06:3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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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2월 1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이날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충남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광역자치단체로 기록됐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20년 7월 충남도의회가 제정한 것으로 3년 5개월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헌법,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 및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나며, 단순히 조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의 교육적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며, “특히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폐지하면서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의결이 이루어진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를 우려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 달라는 권고문을 도의회에 전달한 바 있고, UN인권이사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우려하는 서한문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육청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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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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